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지금, 여기] 왜 그곳에서 집회를 하면 안 되는가
행복한
2023.03.21 19:09
0
0
본문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2020년 경찰이 심야 주거지역에서의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하였다. 당시 제시한 야간 소음기준은 55㏈로 일상대화보다도 낮은 음량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사실상 우회적으로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기에 내가 함께 활동하는 단체에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견을 ...
댓글목록 0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