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화물연대 고발 심의속기록 살펴보니…‘무리수’ 던진 공정위
행복한
2023.03.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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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해 무리한 현장조사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자료제출이나 출석조사 방식으로도 조사가 가능했지만 공정위는 현장조사만을 고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 앞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로 예단했고 다른 특수고용노동자(특고) 역시 사업자로 판단했다.공정위 “화물연대 구성원은 사업자, 특고도 사업자”“화물연대본부의 구성원은 사업자에 해당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가 사업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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